위치정보 이용 약관

이 약관은 (주)카택스(이하 "카택스")가 제공하는 카택스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카택스"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목적

1. 본 약관은 회원(차량운행일지 위치기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을 말합니다.(이하 “회원”이라고 함)이 (주)카택스(이하 “카택스”라 함)가 제공하는 차량운행일지 위치기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치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가입자격

1.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이하 “단말기”)의 소유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제3조 서비스 가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고객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4조 서비스 해지

1.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는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됨으로써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이 앱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최소 30 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은 약관 변경에 동의하여야만 하며, 공지일자로부터 30 일 이내에 약관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은 경우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관계법령의 적용

1.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카택스

1. 업무용 차량 운행정보관리 및 모니터링

2.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기록 및 보관 관리

3. 차량 출발지, 도착지, 운행 중 지점 위치

유무료서비스

제8조 서비스 이용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4.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회원이 부담하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9 조 서비스 내용 변경 통지

1.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1 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서비스 홈페이지 등 기타 “카택스”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통지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차량운행일지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서비스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운행일지 서비스 제공을 제한·중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해당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의 중단되어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 년간 보관합니다.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 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 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5.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 3 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6.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이벤트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고객의 개인정보는 이벤트 참여확인, 당첨자 발표 및 안내, 고지사항 전달, 불편사항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경품 제공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고객의 이벤트 참여와 경품수령 및 불편사항처리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벤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업데이트와 컨텐츠 개발에 사용 될 가입정보를 고객의 동의 하에 수집, 보관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 년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가입정보라 함은 “ID, 닉네임, 가입 고객 회사명, 고객 회사 사업자번호, 차량정보 및 유종 등”으로 정의 합니다.
8. 운전자 회원의 개인위치 정보는 업무용 차량관제 또는 운행일지 서비스를 위해서 소속 법인회원에게 제공됩니다.

제 12 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1. 회사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였다면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 보존해야 하는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이외의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법 제 23 조에 따라 고객이 동의한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고객의 불만에 응대하기 위하여 1 년간 보유하며 1 년이 지나면 바로 파기합니다.

제13조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 3 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14 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 3 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용약관상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지고 회사는 법정대리인을 회원으로 봅니다."
2. 회사가 14 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 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5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 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 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 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금치산자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8 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7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 배상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 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 1 호 내지 제 3 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분쟁의 조정 및 전속관할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 40 조의 2,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회사의 연락처

1.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주)카택스

2) 대 표 자 : 안재희

3)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YNC 천마스퀘어 807 호

4) 대표전화 : 070-8785-4799